해외 주요국은 실업급여 제도의 남용 > 갤러리

울산웨딩박람회일정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해서 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원인을 ‘제도 악용’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서 비롯된 생계형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부분은 불안정한 노동 시장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며 “선의의 반복 수급과 악용 사례를 구분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악용이 반복되는 경우에 한해 수급 횟수를 제한하는 ‘삼진 아웃제’ 같은 초강수도 제도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