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을 지원하기보다 ‘보호자’부터 찾는 사회복지 > 갤러리

강북구마사지 중증장애인의 독립을 상상하지 않는 우리 사회는 감히, 누군가의 독립을 ‘자립역량조사’를 통해 심사한다. 장애인은 오랜 시간 머물렀던 시설을 나가고자 할 때, 탈시설 의사를 ‘자립지원위원회’의 역량심사를 통과해야만 승인 받을 수 있다. 거주시설에 들어갈 때는 누구도 시설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진 않았지만 말이다. 강북마사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의 독립도 쉽지 않다. 노동시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독립의 유일한 문이다.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한해, 30세가 넘으면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수급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주하는 집 계약서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동의와 조력이 필수적이다. 이미 기초생활제도의 ‘가구 수급’으로 묶인 경우라면,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부양가족’ 이 된다. 부양가족 구성을 통해 수급을 유지하는 가구라면, 장애인의 독립을 허가할 리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의 승인이 없다면 장애인의 독립은 실현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도적 조건 속에서 A와 B는 오랜 기간 보호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각각 시설과 집에서 살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