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뉴욕 직설] '졸속, 굴복, 조공' > 갤러리

대명상조 내구제 [강명구의 뉴욕 직설] '졸속, 굴복, 조공' 일본 관세 협상 반면교사 삼아야... 원칙 있는 실용주의가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 AP/연합뉴스지난 22일, 닛케이225 지수는 3.51% 급등했다. 도요타(+14%), 혼다(+11%), 마쓰다(+17%) 등 자동차주들은 일제히 상한가를 향해 질주했다.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받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일본이 받아들인 이 15% 상호관세는 일종의 기준점 역할 (anchoring effect)을 하고 있다. 아직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등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 언론들은 "일본이 먼저 타결했다"며 8월 1일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한다. 트럼프의 공포 마케팅을 그대로 받아쓰며 "관세 폭탄", "경제 초토화" 같은 자극적 표현을 쏟아낸다.정말 그래야 할까? 일본의 협상안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답안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8월 1일 협상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제대로 된 협상 결과 도출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일본의 협상 타결,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이번 일본의 협상은 졸속 협상에 가깝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장면이 있다. 하나는 지난 20일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다. 1955년 이후 사실상의 일당 집권 체제를 유지해 온 자민당이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연속으로 단독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퇴진이 기정사실화하던 시점이다. 선거 후 단 이틀 만에 이번 협상안이 타결됐다. 정치적 위기를 관세협상 조기 타결로 돌파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다른 한 장면은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트럼프의 협상 카드 사진이다. 투자 금액이 손 글씨로 수정되어 있다. 4000억→5000억→5500억 달러. 막판까지 즉흥적으로 숫자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돈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증거다. 백악관이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의 주인공이란 점을 부각하기 위함이 명백하다. ▲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트럼프의 협상 카드 사진. 투자 금액이 손 글씨로 수정되어 있다.ⓒ 댄 스카비노 X협상 결과는 처참할 정도로 균형이라곤 전혀 찾을 수 없다.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약 760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것도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해야 [강명구의 뉴욕 직설] '졸속, 굴복, 조공' 일본 관세 협상 반면교사 삼아야... 원칙 있는 실용주의가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 AP/연합뉴스지난 22일, 닛케이225 지수는 3.51% 급등했다. 도요타(+14%), 혼다(+11%), 마쓰다(+17%) 등 자동차주들은 일제히 상한가를 향해 질주했다.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받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일본이 받아들인 이 15% 상호관세는 일종의 기준점 역할 (anchoring effect)을 하고 있다. 아직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등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 언론들은 "일본이 먼저 타결했다"며 8월 1일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한다. 트럼프의 공포 마케팅을 그대로 받아쓰며 "관세 폭탄", "경제 초토화" 같은 자극적 표현을 쏟아낸다.정말 그래야 할까? 일본의 협상안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답안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8월 1일 협상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제대로 된 협상 결과 도출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일본의 협상 타결,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이번 일본의 협상은 졸속 협상에 가깝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장면이 있다. 하나는 지난 20일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다. 1955년 이후 사실상의 일당 집권 체제를 유지해 온 자민당이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연속으로 단독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퇴진이 기정사실화하던 시점이다. 선거 후 단 이틀 만에 이번 협상안이 타결됐다. 정치적 위기를 관세협상 조기 타결로 돌파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다른 한 장면은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트럼프의 협상 카드 사진이다. 투자 금액이 손 글씨로 수정되어 있다. 4000억→5000억→5500억 달러. 막판까지 즉흥적으로 숫자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돈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증거다. 백악관이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의 주인공이란 점을 부각하기 위함이 명백하다. ▲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트럼프의 협상 카드 사진. 투자 금액이 손 글씨로 수정되어 있다.ⓒ 댄 스카비노 X협상 결과는 처참할 정도로 균형이라곤 전혀 찾을 수 없다.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약 760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것도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굴욕적 조건까지 달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80억 달러어치의 대명상조 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