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 갤러리

근간 흔드는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당진시의회는 20일 제1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봉균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발전'이라는 주제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최근 행안부에서 개정 추진했다 철회한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지방의회는 국회의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법'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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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가 17일 본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창녕군 제공).

뿐 아니라,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밝혔다.

▲함평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함평군의회 ▲함평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

[보령=뉴시스]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보령시의원들.

(사진=보령시의회 제공) 202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 기념사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춘천마라톤대회.

서영·김정호 30년 만에 이뤄진지방자치법전면 개정지방자치법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졌다.

개정 내용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음성군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은지방자치근간을 흔들고,지방.

맞는 정책을 세우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찰법의 개정 외에 중요한지방자치법의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경찰업무는 경찰청이 전담했으나,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지역별.

조기 폐광 등 정책적인 요인도 작용합니다.

올해는지방자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지방자치법전면 개정은 지역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주민 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 구현과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