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이 없는 공수처가체포영장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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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12-31 21:06본문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체포영장발부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네, 초유의 현직 대통령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오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경계가 더 삼엄해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대기조로 편성된 인력까지 투입해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체포영장발부 소식이 알려진 오전부터 이곳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일부.
공수처는 경찰과체포영장집행 시기를 협의 중입니다.
집행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체포해 어디서 조사할지 아직까지 정해진건 없어보입니다.
다만,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로체포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탄핵심판 중이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강제적 조치를 당하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도 있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사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질 정도로 1년이 10년 같았던 2024년, 그 마지막 날에 대통령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은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가운데 두 명을 임명하고, 두 가지 특검법은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집행 시기를 고심하는 가운데,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의 임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오늘(31일) 발급됐습니다.
직무정지 중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청구도, 발부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 앵커 ▶ 윤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하라고 공수처에 주문하고, 대통령 경호처에겐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우리 사법 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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