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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법장악 논란 의식한듯당에 '野와 충분히 협의' 주문민주 "전체회의前 숙려하기로"국힘 "법안을 철회해야 통합"대통령 임기중 재판중지법은내주중 본회의서 처리할 듯◆ 이재명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 속도를 높이던 '대법관 증원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제동을 걸었다.이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하자마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기조로 삼은 상황에서 자칫 사법부 개혁 이슈가 정책 동력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6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의지를 반영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통과됐고, (법사위) 전체회의는 숙려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총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해당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 회의는 취소됐다. 방향이 전환된 것은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통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선서 날 우원식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과 이 대통령이 오찬을 했을 때 조국혁신당은 적극 추진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신중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의 의지는 오찬에서 대표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됐다"며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법사위 회의에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게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원내대표는 "대법관 증원법은 사회 각계에서 대법원 개선과 개혁을 위해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우리나라 인구와 소송 규모를 고려하면 대법관 14명만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무리하게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법 개정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1호 지시로 내릴 정도로 경제 위기 극복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법안의 처리를 신李, 사법장악 논란 의식한듯당에 '野와 충분히 협의' 주문민주 "전체회의前 숙려하기로"국힘 "법안을 철회해야 통합"대통령 임기중 재판중지법은내주중 본회의서 처리할 듯◆ 이재명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 속도를 높이던 '대법관 증원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제동을 걸었다.이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하자마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기조로 삼은 상황에서 자칫 사법부 개혁 이슈가 정책 동력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6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의지를 반영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통과됐고, (법사위) 전체회의는 숙려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총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해당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 회의는 취소됐다. 방향이 전환된 것은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통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선서 날 우원식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과 이 대통령이 오찬을 했을 때 조국혁신당은 적극 추진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신중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의 의지는 오찬에서 대표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됐다"며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법사위 회의에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게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원내대표는 "대법관 증원법은 사회 각계에서 대법원 개선과 개혁을 위해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우리나라 인구와 소송 규모를 고려하면 대법관 14명만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무리하게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법 개정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