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1% 관세 피하려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 우회 수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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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25 04:56본문
발산마사지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상호관세 등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이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의 좋은 이미지를 노리고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높은 관세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발산에스테틱 중국인 A씨는 740 원 규모의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를 한국에 설립한 회사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뒤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불법 수출하다가 지난해 11월 관세청에 적발됐다.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 관세(최고 1,731.75%)를 피하고자 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위장한 것이다. 미국은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자국으로 대량 유통되는 걸 막고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A씨는 또 한국 업체 22개 명의를 이용해 중국산 매트리스를 수입하는 척하면서 바로 미국으로 반송수출하며 미국 세관에는 한국산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관세청이 우회 수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하고자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한국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중국 업체 등을 전방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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