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결혼해주세요' '연애 얘기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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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이노소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0 16:26본문
잠실피부관리 희롱이나 교육활동 침해라고 표현하는 교사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A군은 만 11세에 불과했고 학기 첫날 선생님에게 호감을 표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면서다
잠실에스테틱 재판부는 당시 목격 학생의 자필 진술서 등을 토대로 A군이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할 순 있어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A군이 평소 다른 학생들에게도 성적인 언동을 했음을 알게 돼 이를 학부모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B교사의 신고 경위에 대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A군의 발언에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을 겪은 A군은 부모와 함께 B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가 점점 심해지자 B교사가 충분한 관심이나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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