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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철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1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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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최신해선디비문발문의➧ㄱ텔레sein07_% [앵커]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오늘 헌재의 가처분 인용,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까요? [앵커] "가처분을 기각해 나오는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해 나오는 불이익보다 크다." 말이 어렵네요. 조금 더 풀어주신다면요? [앵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부분이 결국 큰 관심사일 거 같은데요. 그런데 헌재는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처분 때에는 이런 판단은 잘 나오지 않는 건가요? [앵커] 그럼 어떤가요?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건 헌법소원에서도 이 사안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헌재가 판단한 걸로 봐야하나요? [앵커] 헌법소원도 재판관 정족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모레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잖아요? 그러면 재판관이 일곱명이 되는데 이건 변수가 안될까요? [앵커] 그리고 이제 대선이 7주도 안남았어요. 이 대선 일정과 맞물려서 헌법소원 선고 시점이 언제냐도 주목할 부분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앵커] 다른 사안도 잠깐 들여다보죠. 오늘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또 사실상무산됐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앵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앵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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