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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경기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29일 금리인하 결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역성장 확률이 금융위기 당시에는 5%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4%에 이른다"고 말했다. # 이번에도 침체 피해는 가장 먼저 근로자, 그중에서도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덮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수요독점이 심하고,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임금의 비중이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전남 영암 대불산업단지에서 한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호황인데, 이곳 근로자들이 박봉에 시달리는 원인은 기업의 수요독점에 있다. [사진 | 뉴시스] ■ 총알받이 직장인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치면 임금근로자인 직장인들이 기업 대신 총알받이로 쓰였다. 2000년 이후 취업자가 줄어든 건 2003년, 2009년, 2020년으로 3번이다. 취업자는 2003년 1만명, 2009년 8만7000명, 2020년 21만8000명 감소했다. 일반적인 시기에 연간 취업자가 20만~30만명씩 증가하는 것에 비교하면 대참사였다.하지만 같은해 기업의 파산과 회생 신청 건을 평상시(2년 전)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 2009년 파산 신청은 226건, 회생 신청은 669건이었다. 2020년 파산 신청은 1069건, 회생 신청은 892건이었다. 그런데 법인 회생 신청 건수는 2007년 132건, 2018년 980건으로 경제위기가 왔던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 법인 파산 신청 건도 2007년 248건, 2018년 806건으로 차이가 없었다.경기침체가 예고된 올해도 근로자 중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의 소득부터 줄기 시작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1분기 소득이 1년 전보다 1.5% 줄면서 월평균 114만원을 벌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분기 소득이 1년 전보다 5.6% 증가해 월평균 1188만4000원을 벌었다.■ 기업의 수익 독점=왜 이런 치우친 결과가 나오는 걸까. 기업들이 임금을 깎아서 지급하고 있어서다. 한 국가의 경제력이 기업에 점점 더 쏠리는 현상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하다. 우리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라고 불리는 일본이나 불평등의 원조인 미국보다도 국내총생산(GDP)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이른바 노동소득분배율이 낮다는 거다.한국·일본·미국은 197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지금 우리는 아이들 세대를 위해 투표해야 할 때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생태계를 바꿔낼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해야 합니다.”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정치는 더 이상 민원을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환경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인사행정 전문가다. 삼성그룹에서 30여년간 인사조직 분야에 몸담으며 다양한 혁신을 이끌었고, 2014년 신설된 인사혁신처 초대 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인사제도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다.그는 대통령은 '5년짜리 반장'이라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전지전능한 군주'가 아니다.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대로 된 사람을 세우는 리더”라면서 “자신이 전부 다 하겠다는 공약은 대체로 거짓말이거나 위험한 허언”이라고 지적했다.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상당수는 '당선용'에 불과하다. 당선되는 순간 잊혀질 약속”이라며 “역대 정부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알 수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단기 공약이 아니라, 거시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술안보 시대를 맞아 올바른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모든 기술을 전문가처럼 꿰고 있을 순 없겠지만, 전문가를 우대하고 기술 중심의 국가전략을 설계하려는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에 대해선 “단군 이래 가장 잘 산다는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아이들에게 어떤 삶의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선언적이라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민, 기업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세계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도 국민, 기업처럼 세계적으로도 일류가 되려면,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5년짜리 단기 사업만 바라보는 리더는 없다. 대통령도 정부도 5년짜리 정부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20년, 3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