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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3캠프 쿠팡퀵플렉스야간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파면 촉구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흉기난동을 부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쓴이에 대해 경찰이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SNS에 "간첩놈들 없애버리겠다",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 등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SNS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영상과 글을 접한 뒤 개인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률검토를 통해 '공중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섰고,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서현역·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협박 행위가 계속되자 신설된 법으로 지난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향후에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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