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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이 텅 비게 된 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이 크다.[사진｜뉴시스] # 세계 어떤 나라든 '경기침체기'엔 정부 지출을 늘린다. 나라 곳간에 재원이 부족하면 빚(국채 발행)을 내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 갈수록 침체하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됐다. # 문제는 나라 곳간이 튼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직전 정부가 '부자감세'를 펼친 탓에 곳간이 부실해졌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차기 정부에 묻는다. "재정지출을 해야 하는데, 나라 곳간은 어떻게 메울 겁니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 6ㆍ3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 중 어떤 이는 '국채 발행'을, 또 다른 어떤 이는 '증세'를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다. 국채 발행은 결국 '빚을 내겠다'는 얘기다. '증세'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이어서 민심의 반발을 감내해야 한다. # 차기 정부는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까. 공약논쟁前 '재정정책' 편에서 차기 정부가 숙고해야 할 '재원 마련 방법'을 짚어봤다. 그 첫번째 上편이다. 참고: 6ㆍ3 대선 에디션 '공약논쟁前'의 취지는 공약을 논쟁하기 전前에 논쟁해야 할 이슈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더스쿠프 데스크와 현장의 관점+을 읽어보시면 취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04.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침체가 깊어지는 상황에선 재정지출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사진 | 뉴시스] "곳간은 비었는데, 대선후보들은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돈 쓸 생각만 한다. 포퓰리즘이다." "자칫하면 국채 발행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고,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6ㆍ3 대선에 출마한 대선후보들을 향해 이런 질타가 끊이지 않는다. 뜬금없는 질타는 아니다.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현실화하려면 한두푼의 돈이 드는 게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주민교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마지막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04년 정치 입문을 결심한 장소에서 6·3 조기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문제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대선 D-1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민생이다. (당선된다면) 경제 상황 점검부터 지시할 생각"이라며 "(미국과의 통상협상의 경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국민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실용적인 협상을 구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2004년 3월28일 오후 5시 이 교회 기도실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처음 마음을 먹었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시의회가 47초 만에 날치기 폐기한 것에 항의하다 구속될 위기에 몰려 이곳 기도실에서 오래 머물게 됐는데 (그때 정치를 결심했다)"며 "이곳에서 이번 선거 마지막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제 정치적 고향 성남에서 약속드린다. 성남과 경기도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노력한 만큼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성과를 만들어온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이재명에게 맡겨달라"고 호소했다.이 후보는 "내 삶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이었다. 성남시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온통 불가능 투성이었다"며 "부패한 구조, 기득권의 벽 냉소적인 시선이 넘쳐났으나 저는 시민들만 보고 시민의 기대를 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정했으며 행정도 시민 중심으로 바꿨다"며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외면받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돼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정 성장과 전환성장을 동시에 추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모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