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플랫폼 노동자' 방치이재명, > 갤러리

대선 후보들 '플랫폼 노동자' 방치이재명, 사회적 합의 소득대체율 50% 외면김문수·이준석, 전세대 연금 깎는 자동장치 주장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1호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서예원 기자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이 국민연금 개혁 공약을 내놨지만 노인빈곤율이 최악인 상황에서 노후 안정과 사각지대 보완이 미흡하다는 평가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잇는 후속 조치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 국민 노후 보장이 국민연금 핵심 역할이지만 이에 대한 해법이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다.지지율 1~3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국민연금 공약에 소득대체율 추가 상향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 보완 대책을 담지 않았다.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지난 3월 국회가 40%에서 43%로 높였지만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3%, 가입기간 36년 가정 시 평균 소득자가 받는 연금액은 월 110만원 수준으로 노후최소생활비 136만원의 80%에 그친다. 소득대체율 43%는 OECD 기준으로 계산하면 33.4%로 OECD 평균 42.3% 보다 9%포인트 낮다.특히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한 소득대체율 50% 상향과도 어긋난다. 21대 국회는 연금특위와 산하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네 차례 숙의 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4월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492명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보험료를 13%로 높였지만 소득대체율은 43%까지만 올렸다.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도 당선권에 있는 세 후보 모두 공약하지 않았다. 사업장 노동자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특수형태·플랫폼노동자들은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있다. 최근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를 13%로 올리기로 하면서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2023년 6월 기준 48만명에 달한다.저임금 노동자 보험료 지원도 현재는 1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유일하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특수형태·플랫폼노동자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저소득자 보험료 국가 지원 강화,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공약했다.당선권 후보 공약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대선 후보들 '플랫폼 노동자' 방치이재명, 사회적 합의 소득대체율 50% 외면김문수·이준석, 전세대 연금 깎는 자동장치 주장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1호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서예원 기자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이 국민연금 개혁 공약을 내놨지만 노인빈곤율이 최악인 상황에서 노후 안정과 사각지대 보완이 미흡하다는 평가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잇는 후속 조치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 국민 노후 보장이 국민연금 핵심 역할이지만 이에 대한 해법이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다.지지율 1~3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국민연금 공약에 소득대체율 추가 상향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 보완 대책을 담지 않았다.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지난 3월 국회가 40%에서 43%로 높였지만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3%, 가입기간 36년 가정 시 평균 소득자가 받는 연금액은 월 110만원 수준으로 노후최소생활비 136만원의 80%에 그친다. 소득대체율 43%는 OECD 기준으로 계산하면 33.4%로 OECD 평균 42.3% 보다 9%포인트 낮다.특히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한 소득대체율 50% 상향과도 어긋난다. 21대 국회는 연금특위와 산하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네 차례 숙의 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4월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492명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보험료를 13%로 높였지만 소득대체율은 43%까지만 올렸다.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도 당선권에 있는 세 후보 모두 공약하지 않았다. 사업장 노동자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특수형태·플랫폼노동자들은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있다. 최근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를 13%로 올리기로 하면서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2023년 6월 기준 48만명에 달한다.저임금 노동자 보험료 지원도 현재는 1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유일하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특수형태·플랫폼노동자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저소득자 보험료 국가 지원 강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