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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대출디비중개ㅡㄱ LEGO4989✔️! [}텔 ${재테크문발업자^} "서버 확보 영향 없을 수는 없어""수사는 생물…제보자나 증거 있다면 물꼬 틀 수 있어"■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앵커]지금부터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안녕하십니까?][앵커]법원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거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사실 모든 법원의 결정이 그렇듯이 기각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는데 이렇게 기각이 됐네요. 그리고 사실 김성훈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리고 경찰 출석 과정에서의 언행을 지켜보고 실망했던 실망감을 내놓셨던 분들께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앵커]법원의 판단 근거를 보면 혐의 다툼 여지 그리고 방어권 제한 우려를 기각 이유로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저는 혐의 다툼의 여지 부분이야 계속 김성훈 차장이 주장해 왔던 것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방어해야 됐을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한편 제가 기록을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특히 방어권 제한 우려와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제약이 있다 현재 시점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신병 확보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못해서 약간 실기한 감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앵커]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제인 부분이 어제 영장심사에는 경찰 수사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