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 > 갤러리

형사전문변호사 법관 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과 재판독립을 침해 창신 미친 상황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한다는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하진 않았다. 회의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추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속행될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방식은 전면 원격회의 방식이다. 다음 회의를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석 87명 중 찬성 48명, 반대 35명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