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도 달라' 다시 고개 든 구글...정부 '관세 협상' 카드 되나 > 갤러리

서초에스테틱 구글이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한국의 세세한 지도 자료를 국외로 내보내겠다고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보기술(IT) 업계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치 기반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못 하게 하는 것을 '비관세 장벽'이라 주장하면서 해당 의제가 곧 있을 '한미 2+2 관세 통상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역마사지 21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2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척의 정밀한 지리 데이터를 미국 구글 본사와 여러 나라의 데이터센터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각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절차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이르면 5월, 늦어도 8월 초까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밀 지도 반출은 구글 입장에선 숙원이다. 구글은 2016년에도 같은 제도를 통해 지리 데이터를 해외로 보낼 수 있게 해달라 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군사기지·시설 등의 위성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용 결정만 내렸다. 구글이 해당 조건에 난색을 표하며 결국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