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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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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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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 무시하면 나라 질서 유지되겠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주도한 30번째 탄핵이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오늘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마은혁 임명 협박·강요…尹심판 각하·기각 흐름 방증"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을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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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야5당은 이날 오후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다.


탄핵안에는 최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인 김기표 의원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나라의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을 인용할 땐 증거도 충분해야 한다.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안타깝지만 결과가 기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리적 판단을 떠나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힘을.


▲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5당은 오늘(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野 5당 “공직자가 헌법 무시” 고발건은 8년전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8년 전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이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한 건까지 다시 꺼내 최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봐서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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