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전신보에서 지난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한 돈 > 갤러리

서울포장이사문제는 대전신보를 포함한 지역신보의 건전성을 관리할 유인 체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보증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은행의 출연금 확대에 나섰다는 점이다. 서울이사업체 지역신보는 보증의 부실률, 손실률과 상관없이 보증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출연금과 재보증을 제공받는데, 신보중앙회에서 지역신보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단이 없는 현재로서 기계적 산식만으로 출연금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역신보의 건전성 악화는 일시적인 경기 이슈보다 부실한 유인 체계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단순 출연료율 인상보다 지역신보 건전성 관리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출 상환 역량이 크게 부족한 취약 소상공인·개인사업자는 고용과 복지 정책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지역신보는 사업 안정화나 성장이 유망하지만 초중기에 민간 대출이 어려운 차주와 일시적인 요인으로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차주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