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꺼내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꺼내든 '상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맞서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해외에서도 입법례가 없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6ㆍ3 대선 스페셜 에디션 공약논쟁전 상법개정안 하下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영미권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구분해 판단하지 않는다.[사진 | 연합뉴스] 우리는 '공약논쟁전 3편 상법개정안' 상上편에서 상법을 둘러싼 논박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주주를 향한 충실의무'의 근거로 이사회 결정의 위법성을 판결한 국내 판례를 살펴봤다. 일명 'SM엔터 판례'인데, 개요는 이렇다. 2023년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당시)이 신주와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발행하려는 회사를 상대로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은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비례적 이익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청을 인용했다.[※참고: 이수만 판례에 담긴 비례적 이익의 함의·650호.]■ 논쟁 해외 입법례 = 공약논쟁전 상법개정안 하下편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해외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의 또다른 주장을 논쟁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영미권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102조 b항이 있다. 내용을 보자 "이사가 신인의무를 위반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이사의 책임 면제 및 제한 규정을 둘 수 없다. (i) 회사 또는 주주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다."여기서 신인의무(fiduciary duty)란 이사와 같은 수임인이 자신에게 위임된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충실의무(duty of loyalty)는 더 구체적인 의무로, 이사의 사적 이익이 회사 이익과 충돌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입법례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쏘울을 새롭게’ 유세에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요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의외의 인물이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김 후보와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반탄파와 찬탄파로 갈려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이지만, 최근엔 돈독한 사이가 됐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 평가다. 실제 최근 안 의원은 김 후보와 동행하는 일정이 많았다. 지난 19일 서울역 유세, 20일 송파 유세, 22일 경제5단체 간담회와 대한의사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김 후보 곁엔 안 의원이 있었다. 안 의원은 연일 페이스북에 “우리 김문수 후보”라며 김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함께 ‘김문수’ 이름이 적힌 유세복을 입은 현장 유세 사진을 올리고 있다. 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요즘 김 후보가 가장 고마워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안 의원”이라며 “캠프 내부에선 안철수의 재발견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안 의원이 가까워진 건, 안 의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측면이 크다. 안 의원은 대선 경선 직후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뒤늦게 독자 유세 일정을 소화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안 의원이 아무 조건 없이 김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김 후보를 돕고 있다”고 말이 나온다. 21일 오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성남시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만났다. 김정훈 기자. 안 의원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앙숙이었지만 최근 관계가 회복됐고, 그런 둘은 지난 21일 가천대 학생식당에서 함께 식사했다. 단일화 논의를 위해 안 의원이 이 후보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이 후보가 단일화에 선을 긋으며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