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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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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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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중장기 산업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세웠던 10년 중장기 계획 ‘중국제조 2025’의 후속 전략이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미래 산업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후속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2015년 5월 발표한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이다.중국제조 2025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등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제조 2025에서 집중 육성 대상으로 삼은 13개 핵심 기술 중 5개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1위에 올랐으며 나머지 분야에서도 빠른 속도로 선두그룹을 추격하고 있다.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세계 시장의 85%,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는 70%, 배터리는 6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1위 자리를 굳혔다.의약품 원료(30%), 인공지능(AI·20%) 등에서도 입지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세계 고속철도 수주량은 2013년 1만9000㎞에서 지난해 4만8000㎞로 2.5배 늘며 세계 70% 이상을 차지한다.다만 반도체와 신소재 등 일부 첨단 기술에서는 선진국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절 시작된 반도체 대중국 규제도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를 늦췄다. 이 때문에 로봇, 항공기 등의 온전한 국산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AI 기술은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우선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은 지난 19일 허난성 뤄양의 베어링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조업을 지속 강화해야 하고,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제조업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역풍도 불렀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중국이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반발했고, 미국은 대중국 견제 전략을 본격화했다. EU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대미 무역전쟁에서도 중국과의 공조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세련된 대외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새 산업전략에 ‘중국제조 2025’와 같이 서방을 자유무역 시대의 승자였던 한국이 트럼프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수출지·산업·공급망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통상전쟁 속에서 각국이 기업·산업·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한국 새 정부도 적극 재정을 집행해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27일 ‘새 정부에 바란다: 통상전쟁 시대 기업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2025 국민성장포럼’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신동석 포스코경영연구원 경제정책연구센터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정기옥 대한상공회의소 여성기업위원장이 참여했다.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관세 정책의 파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장 원장은 “미국 관세 확대 목적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타국 시장을 개방하려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경제안보 달성과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자국 내 첨단 제조업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세 카드를 핵심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분석이다. 신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넘어 중장기적인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신 센터장은 “국내 산업은 고임금, 고에너지 비용 부담에 저가 중국산과의 출혈경쟁으로 이미 빈사 상태”라며 “국내 기업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첨단산업 핵심 공장을 이전할 경우 내수시장은 한계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원장은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 비용을 수출업체들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관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낮추면 자칫 반덤핑 제소를 당할 수도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영세 중소기업이 입는 타격은 더 크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관세전쟁 속 중소기업들은 납품 물량 감소, 수익성 악화, 가격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경기도 의정부의 의류 업체, 부산의 해산물 가공 업체 등 전국의 수많은 기업이 해외로부터 거래처 변경, 거래 중단 등을 통보받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김에 따라 중소 협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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