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 갤러리

인상-인하에 갇힌 단순한 논의보다 넓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확충하고, 장기적으로 교부금법 제정, 적립금 펀드 등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발언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올해 일몰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정한 특별회계로, 2023년 마련돼 올해 말 법정 시한이 끝납니다.

강 소장은 "고특회계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기초학문 지원 등에서 성과를 냈다"며 "일몰 연장, 나아가 확대하는.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정한 특별회계다.

2023년 마련돼 올해 말 법정 시한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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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소장은 “고특회계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기초학문 지원 등에서 성과를 냈다.

일몰 연장, 나아가 확대하는 방향.

한도 해제를 포함한 등록금 자율화’(41.

올해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 연장 및 확대가 대표적이다.

고특회계는 유·초·중·고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정한 특별회계.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1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전국 도입에 따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도 8700억원가량 늘어난 16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규모상으로는 적지 않은 숫자지만 전체 교육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3년 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로 큰 돈을 가져왔고, 일몰이라 올해 연장해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며 "라이즈를 통해서도 지방정부가 대학을 지원하게 될.

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확대 지원한다"고설명했다.

이어 "대학과 협력해 2023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했고, 지난 3년간 약 3조5000억을 증액했으며 정부의 규제 개혁과 대학의 자발적 구조 개선 노력으로 사립대학 운용.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교육부 재정지원 및고특회계규모 추이 (사진=교육부 제공)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