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공을 들이는 정책은 벼 재배면적 감축 > 갤러리

웨딩박람회일정 지난해 말 농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통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1.5%에 달하는 ‘8만㏊ 감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감축 면적을 시도별로 배정한 뒤 감축을 이행한 쌀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직불금 차등 지급 등 불이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4월1일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전국 16개 시도 농정 담당자 등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올해 감축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명제는 하나다.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 쌀이 남아도는 만큼 정부가 쌀을 의무 매수할 필요가 없고, 쌀 대신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며, 궁극적으로 쌀 재배면적을 강제로라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준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양곡관리법에 반대한 정치인(조수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대안으로 언급할 만큼 우리나라의 ‘남는 쌀’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사실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