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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디비구매문의[|텔레thinkDB 형사재판-헌법재판 다르지만 주요 쟁점 비슷헌재 주요 혐의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란죄 혐의 등을 받는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완전히 별개의 재판이다. 원칙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탄핵심판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고위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따진다. 반면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의 유·무죄를 가려내고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다만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쟁점들이 비슷하다. 형사재판은 가장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 인정이나 입증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순 있겠지만, 탄핵심판 결과가 형사재판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다.헌재는 지난 4일 탄핵 선고 결정문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 하나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전면 배척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밖에도 헌재의 판단 쟁점이었던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혐의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해당 혐의들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이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주요 혐의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파면 결과가 난 이상 형사재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형사재판에서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헌재 헌법재판관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결정한 결론을 내렸고 형사재판 판사들도 같은 자료를 보고 판단할 텐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탄핵심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으나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