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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역사관 건립 예정지에서 열린 반대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삼동면 금곡리 일대에 건립 예정인 부산울산경남 노동역사관의 건축신고를 불허했다가, 토지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1일 울주군과 부울경노동역사관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노동역사관 예정지 토지주 A씨 등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은 상고인 측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이유가 없을 경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노동역사관 건축 목적의 창고 증축 신고에 대한 2022년 12월 울주군의 건축신고 불가 처분은 즉시 취소됐다.건립위와 토지 소유주들은 노동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고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노동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전국 노동조합의 기금 모금으로 부지 매입 계약, 법인 설립, 착공식까지 마쳤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문제가 된 것은 부지로 이어지는 진출입로였다.진출입로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면서 '건축물은 2ｍ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A씨 등은 이 길이 오랜 기간 사용된 사실상의 통행로라면서 울주군에 도로 지정 심의를 신청했다.울주군 건축위원회는 2022년 12월 해당 통로를 도로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으나, 주민 반발이 심하다며 20일 만에 이를 번복하고 건축신고도 불가하다고 통보했다.이에 A씨 등은 2023년 1월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6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하기까지 이르렀다.1심 재판부는 해당 건축물이 1996년 사용 승인돼 여러 차례 증축된 점, 해당 건축 신고도 창고 15㎡에 불과해 통행량이나 안전상의 변화가 없는 점, 25년 이상 사용된 진입로가 있는 1970~1980년대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이 오는 6월10일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새단장해 개관식을 열 예정이다. 20일 정식 개관에 앞서 공개된 민주화운동기념관을 한 관람객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구금·고문 자행 ‘악명’…원형 보존된 유일한 대공분실 공포의 ‘나선형 계단’ 소름…‘박종철 고문 509호’도 그대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자행하고, 간첩 사건을 조작해 독재 정권의 보위 기구로 맹활약한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 중앙정보부와 경찰, 보안사령부가 운영하던 수십개 대공분실 중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건물이 완공된 지 50년 만인 오는 6월10일, ‘6·10민주항쟁’ 기념일이기도 한 이날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주의 역사를 증언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개관할 예정이다.개관을 앞두고 지난 20일 기념관을 찾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 ‘치유의 길’이다. 기념관을 조성하며 새로 지은 신관에서 구관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다. 옆으로 남영역 플랫폼이 보이고, 5층 조사실의 좁은 창을 빗댄 띠창 사이로 장미꽃 화분이 놓여 있다. 그 너머로 테니스 코트를 조망할 수 있다.조규연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략기획실장은 이곳을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가 제시한 ‘악의 평범함’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조 실장은 “이곳 경찰들도 (평범하게) 테니스장에 내려와 체력을 단련하고, 취미활동을 하다 5층 조사실로 가 고문을 가했다”고 말했다.남영동 대공분실은 당시 내무부 장관 김치열이 발주했고, 당대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를 맡았다. 제자들은 “스승이 알고 그랬을 리 없다”고 하나, 직접 대공분실을 본 사람들은 ‘건축가가 고문 시설로 쓰일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한다.대공분실은 그 자체로 고문을 위한 거대한 장치였다. 연행된 사람은 1층에서 5층 조사실로 곧바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을 눈이 가려진 채 뱅글뱅글 오르내리는데, 위치 감각이 무력해진다.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공포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수많은 고문 피해자는 증언했다.5층 조사실의 책상과 의자는 설계도대로 자리 잡았고, 모두 바닥에 고정됐다. 천장 등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철망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