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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측량을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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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4-03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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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측량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주택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영업 손실을 냈다. 전세 사기 사태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쳐 3년 연속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보유 자산을 팔거나 서비스 요금을 올리며 손실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적자에 허덕이는 주택 공공기관들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LX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821억5484만 원으로 전년(716억5481만 원) 대비 14.7% 늘었다. 1977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2022년 164억 원의 적자를 낸 뒤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 규모가 늘었다. LX는 신도시 개발, 건물 신축 등 부동산 개발에 필수적인 지적 측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측량 수수료가 전체 수입의 약 80%에 이른다. 공사비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로 신규 부동산 개발이 움츠러들고 측량 일감이 줄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HUG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HUG 영업손실액은 2조19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조9962억 원) 대비 45.1% 줄었지만 2022년(―2428억 원)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주된 원인은 HUG가 2021년 이후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뒷수습을 도맡았기 때문이다. HUG는 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피해를 입은 경우 일단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 주택을 경매로 넘겨 회수해야 한다. 낙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쉽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 사정도 녹록지 않다. 3기 신도시, 서울 비(非)아파트 무제한 매입 등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공공 주도 사업이 늘면서 LH 재무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LH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160조1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이다. ● “공적 자금에 의존 말고 자구책 마련해야” 당분간 건설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 미국 그랜드캐니언에 쌓인 나무 더미를 철거 중인 프에블로 인디언 주니족의 ‘조상 땅 보존단’ 봉사단원들. 벌채 잔재들은 산불이 발생하면 불을 확산하는 연료로 작용한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사이에선 이렇에 숲에 축적된 유기물을 미리 태워 없애는 ‘계획적 불놓기’가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누리집 갈무리 Q. 작은 불 미리 놔서 대형 산불을 막는 방법이 있다구요? A. 네, 미리 불을 질러서 큰불을 막는, 우리로선 다소 생소한 산불 예방법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써온 ‘계획적 불놓기’란 것인데요. 영어로는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 불을 처방한다는 의미로 ‘불 처방’(prescribed fire)이라고 하고, 한국에선 다소 어려운 한자 말로 ‘처방화입’이라 부릅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이번 영남 산불 탓에 대형 산불 예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긴요해지면서 이 계획적 불놓기가 조금씩 거론됩니다. 한국에선 아직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방법인데도 말이죠.국립산림과학원의 류주열 연구원(산불연구과)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계획적 불놓기는 산불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시행하는 예방 관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에 산불의 연료들을 미리 태워 없애는 것이죠. 불이 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말라붙은 식물, 벌채 잔재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그저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 환경적 변수를 고려한 통제된 조건 속에서 불을 놓습니다.이렇게 불을 놓을 때 중요한 건 ‘바람’, ‘지역 내 경사도’, ‘연료 상태’ 3가지입니다. 미국 산림청의 ‘위험 연료 관리 및 계획적 불놓기 지침서’(2020) 등을 보면, 통상 풍속 8~15㎞/h이면서 경사도 3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에 시행하기를 권합니다. 연료의 수분 함량은 20% 이하일 때가 효과적입니다. 류 박사는 “해외 매뉴얼을 보면 불의 관제를 위해 중요한 것이 연료의 상태로, 연료가 너무 마르지 않은 늦가을이나 겨울철, 이른 봄철에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 또 순간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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