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증권디비해커디비판매)(텔popkonDB > 갤러리

[@최신증권디비해커디비판매)(텔popkonDB 민주당 "헌재 尹 탄핵심판 결정과 무관하게 의결할 것"…與는 반발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일인 오는 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발의된 뒤 처음 열린 본회의로,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앞서 야권 5개 정당은 지난달 2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위헌적 상황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은 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은 정확히 결정하지 않았다"며 "표결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최 부총리는)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는 위법·위헌 사안이 쌓여 있어 의결까지 갈 것"이라며 "시점은 모르지만, 의결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총리와 최 부총리의 내란 동조 행위, 반헌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하다"며 "한 총리가 행사한 거부권만 7건, 최 부총리가 9건이다. 경찰을 비롯한 수많은 '알박기' 인사도 촘촘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정 붕괴의 위기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에도 아직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