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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oot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4-02 18: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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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소추안, 아당 주도 국회 본회의 보고민주 “표결 시점 불투명”국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승묵 의사국장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당초 민주당은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곧바로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4일로 확정하며 “일단 선고 결과를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해졌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황정아 대변인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4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열어둔다”고 말했다. 3일 즉시 표결을 추진하지 않고, 4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표결 여부를 정하겠다는 취지다.앞서 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재판관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7일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산불 대응으로 연기되면서 표류됐다.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나, 4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최 부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거대 야당은 기어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지는데도, 민주당이 서른 번째 최상목 탄핵소추안, 아당 주도 국회 본회의 보고민주 “표결 시점 불투명”국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승묵 의사국장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당초 민주당은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곧바로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4일로 확정하며 “일단 선고 결과를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해졌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황정아 대변인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4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열어둔다”고 말했다. 3일 즉시 표결을 추진하지 않고, 4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표결 여부를 정하겠다는 취지다.앞서 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재판관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7일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산불 대응으로 연기되면서 표류됐다.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나, 4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최 부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거대 야당은 기어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지는데도, 민주당이 서른 번째 줄탄핵,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목소리 높였다.이어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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