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갤러리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 2부는 조직도에 이름만 있는 ‘유령 부서’나 다름없다. 검사가 부족해 이들 부서는 부장, 평검사 모두 공석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실제로 근무 중인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검찰로 치면 중간 규모 지청 수준에 불과하다. 퇴직하는 검사들만큼 충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8개월 동안 신규 임용을 해주지 않고 뭉개면서 벌어진 일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애당초 공수처를 마뜩잖게 여겼다.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에 엘리트는 안 가고 3류, 4류가 간다”는 비하성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공수처가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폐지가 포함됐다. 검경도 독자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공수처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공수처법에서 이첩요청권을 삭제하는 방안은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무산됐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인사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었다. 공수처 검사는 3년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눈 밖에 나면 임기 만료 뒤 짐을 싸야 한다.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들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연관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안 결재를 미루고 미루다가 검사 임기가 끝나기 53시간 전에야 재가하는 ‘몽니’를 부렸다.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공수처 검사들도 이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을 졸였을 것이다.▷공수처 검사의 임용 역시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있는 사람도 내쫓길 판에 인력 충원은 언감생심이었을지 모른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검사 3명 신규 임명을 추천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재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인 올해 1월 공수처는 추가로 검사 4명 임명안을 올렸지만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역시 결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느라 뒷사람에게 미룬 듯한 느낌을 준다.▷결국 ‘대대대행’인 이주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력 확충과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국내외 연구기관이 입을 모아 지적했다. 채용박람회장에 마련된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보고는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홍태화·유혜림 기자] 한국 잠재성장률이 급속도로 낮아진 것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고갈과 특정 업종 중심의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술혁신의 부재가 겹친 결과다. 이에 연구기관들은 고령층 재고용 등으로 노동력을 확충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해 혁신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충고했다. 특히 기술과 노동 분야 직면한 과제를 개선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 증가해 0%대 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3763만명) 정점을 찍은 이후로 2030년까지 320만명, 2040년까지 추가로 51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KDI 분석에 따르면 30~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수준이지만, 60세 이상은 50%를 밑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기술 흡수력과 적응력이 높은 청년층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경제 성장의 연료인 노동력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셈이다.미래는 더 암울하다.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 저출산 추세의 이해’ 보고서 한국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노동력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면 잠재성장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중 ‘노동 투입’ 항목이 상당 부분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게다가 당장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새로 태어난 이들이 자라 생산 가능 나이까지 진입하는 데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연구기관들은 고령층 재고용, 여성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