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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선디비구입금액!_텔contiTEAM [진단] 18일 문형배·이미선 임기 만료, 기능마비 상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학계 논의 살펴보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4월 4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히면서, 자칫 '장기미제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 우려는 여전하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8인 불완전체도 모자라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만장일치가 아니면 아예 선고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헌적으로 미루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나마 7인 체제가 되지만, 그래도 헌법재판관 9인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 상황은 마찬가지다.이를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 여야는 모두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2명이 퇴임하면)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 운영을 못한다"며 "대행이 2명을 임명하는 게 헌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서로 상대방의 해법을 "위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살펴보면, 누가 위헌인가에 대한 학계의 결론은 어느정도 나와있다.[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할 수 있나]"대통령 직무는 민주적 정당성 강하게 요구…국회와 협의해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또는 대법원장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헌법학계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현상유지로만 볼지 넓게 인정할지를 두고 견해가 나뉘긴 하지만,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는 대통령의 직무범위와 결코 같을 수는 없다'는 합의가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민주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