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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기자]▲ 22대 대통령 후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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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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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기자]▲ 22대 대통령 후보자들 사진 벽보제주도 서귀포시 호근서로로에 내걸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부착한 제22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이다.ⓒ 김광철 5월 23일 저녁 시간에는 제22대 대통령 후보들의 '사회 분야'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연금 개혁, 의료, 복지, 기후위기 등 다양한 사회 의제들이 토론의 주제로 올려졌다.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교사모임 회장이자, 초록교육연대를 창립하고 대표를 맡아 탈핵과 생태 보전 등의 환경운동을 해온 나는, 이 주제들 중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각 당 후보들의 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보았다. 들어보니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 방안에서 진보와 보수로 확연히 양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확보를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탈핵을 중심에 두고, 기후정의세 도입과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지금의 32%에서 60%까지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젊은 세대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후위기' 해결 방안을 '개혁신당'의 10대 공약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후위기의 고통이 지금보다도 미래 세대에게 훨씬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특히 권영국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후보들이 '원자력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반해, '탈핵'과 '핵발전'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하며 정책적 차별성을 강조하였다.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별 인식 차이가 컸다. 이재명 후보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로 인해 원전을 더 늘릴 수 없다고 보며,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수명까지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개발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국 후보는 현재 전 세계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을 제대로 갖춘 나라는 핀란드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핵발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같다는 비유로 탈핵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반면 김문수 후보는 핵폐기물은 각 지역별 공모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권영국 민주노동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주요 후보들이 진전된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내놓지 않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후학자들은 "3년 전 대선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요구가 커졌는데, 공약은 후퇴하거나 실종된 상태"라고 평했다. 27일 국내 기후·환경단체들로 구성된 '기후정치바람'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다음 정부가 임기 중에 달성해야 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 방안도 논의되지 않는 등 대부분의 후보가 이 시대 가장 중대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후정치바람이 지난 4월 전국 시·도별 유권자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0.9%)이 기후 정책에 민감한 기후시민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차기 정부가 부총리급 기후위기 대응부서를 신설하고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전력이 풍부한 지역에 허가해야 한다"(83.4%),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54.8%)는 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동의하는 의견도 많았다. ━ "10년째 같은 논쟁 되풀이…깜짝 놀랐다" 환경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21대 대선 기후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후보들은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전보다 후퇴한 기후 공약을 내놓거나 아예 공약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년 전 대선에선 발표했던 탄소세 도입 공약을 이번에는 유보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탄소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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