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요소 점검 필요“침수가 연례행사가 됐어요. 그런데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22일 춘천 남산면 강촌리에서 만난 마을 주민 박기춘(73) 씨가 지난 20일 침수가 발생한 상가 일대를 보며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2시쯤 춘천 남산면에는 시간당 40~60㎜의 비가 내렸다. 강촌리 상가는 지난 2020년, 지난해에 이어 이날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극한 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로 건설 등 도시개발 사업에서 ‘수해’ 요소 기준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춘천 강촌리도 이같은 수해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사례다.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두고 예상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침수가 발생한 상가 일대는 상가 앞 도로가 포장공사로 높아지면서 ‘저지대’가 된 구조다. 이 때문에 상가 뒤편 산지에서 흐르는 물은 물갯말교 방향 하천으로 흐르지 못하고 상가로 들이친다. 오용문 강촌2리 이장은 “상가보다 높게 솟은 도로가 문제”라며 “도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이처럼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배수 시설 및 기준도 문제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지자체별로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인 ‘방재성능목표’를 정해 배수시설 등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우량 기준이 극한 호우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각 지자체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1시간)을 보면, 2023년 기준 춘천시 70㎜, 철원군 82㎜, 횡성군 86㎜ 등이다. 지난 2020년 8월 3일 춘천 남이섬에는 1시간 동안 116㎜, 철원장흥에는 86㎜의 비가 내렸다.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강촌리 상가 일대 역시 배수로 외에는 물을 빼내는 장치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다.강촌 물갯말교를 포함해 강원도는 침수우려 취약도로를 67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계원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은 도로의 선형을 면밀하게 살펴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호우의 강도가 세지는 만큼, 현재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설화 기자 lofi@kado.net #침수 #상가 #연례행사 #취약도[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임명 밀어붙이면 큰 정치적 대가 치를 것" 국힘 입당 전한길, 조선일보 "국힘 의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고 있다"[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정회 시간에 자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2·3 내란을 옹호해온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논란이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2일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주 내로 강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신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청문보고서는 24일 목요일까지 송부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보좌관 갑질 논란을 비롯해 전 여성가족부 장관 상대 갑질 논란, 거짓 해명 논란 등이 있음에도 강선우 후보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이자, 중앙일보·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세계일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임명을 재고하라”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23일 한겨레 1면. 한겨레·경향 “이 대통령, 강선우 임명 철회하라”중앙일보 “강선우 임명 밀어붙이면 큰 정치적 대가 치를 것”당장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점이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겨레는 1면 <논란 아랑곳없이 '강선우 사수'…이 대통령, 청문보고서 재요청> 기사에서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강조한 '시스템 인사'와 달리 인사 추천·심사 과정 모두를 비밀에 부치는 대통령실의 '밀실 인사'가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 문제에서 후한 평가를 못 받는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는 장차관 인사는 비서실장과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