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이재명 재판 막고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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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2 12:21본문
윤희석 "이재명 재판 막고 아예
윤희석 "이재명 재판 막고 아예 처벌 조항도 없애려 해""도망갈 궁리만..당선돼도 떳떳하게 대통령 할 수 있나"조상호 "이재명 무죄 재판만?..완전 마타도어, 원래 가능""당선되면 재판 중지 아닌 공소 기각이 맞아..국민 선택"더불어민주당이 피고인이 대선에 당선되면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 때문에 법을 그렇게 두 개나 바꿔서 아예 재판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라며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당에서 '민주'를 떼라"고 직격했습니다.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은 11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유죄 취지의 재판은 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죄명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처벌받을 여지를 없앤다.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무죄 재판만 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발상이 앞에 '민주'를 달고 있는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전 선임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생 행보 어쩌고저쩌고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당선만 되면 뭐 해요?"라며 "떳떳하게 집권해서 떳떳하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고 거듭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임기가 5년이 될지 개헌을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임기 내내 재판 방탄에 대한 반대쪽 공세를 민주당이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지 지금 자세를 보면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본다"고 윤 전 선임대변인은 덧붙여 쏘아붙였습니다.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조상호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이렇게 '행위' 같은 불확정 개념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른 나라들과 미국의 여러 개별 주들을 다 뒤져봐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이걸 가지고 출마 자격 여부를윤희석 "이재명 재판 막고 아예 처벌 조항도 없애려 해""도망갈 궁리만..당선돼도 떳떳하게 대통령 할 수 있나"조상호 "이재명 무죄 재판만?..완전 마타도어, 원래 가능""당선되면 재판 중지 아닌 공소 기각이 맞아..국민 선택"더불어민주당이 피고인이 대선에 당선되면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 때문에 법을 그렇게 두 개나 바꿔서 아예 재판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라며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당에서 '민주'를 떼라"고 직격했습니다.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은 11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유죄 취지의 재판은 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죄명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처벌받을 여지를 없앤다.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무죄 재판만 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발상이 앞에 '민주'를 달고 있는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전 선임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생 행보 어쩌고저쩌고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당선만 되면 뭐 해요?"라며 "떳떳하게 집권해서 떳떳하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고 거듭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임기가 5년이 될지 개헌을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임기 내내 재판 방탄에 대한 반대쪽 공세를 민주당이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지 지금 자세를 보면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본다"고 윤 전 선임대변인은 덧붙여 쏘아붙였습니다.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조상호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이렇게 '행위' 같은 불확정 개념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른 나라들과 미국의 여러 개별 주들을 다 뒤져봐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이걸 가지고 출마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삼는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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