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 > 갤러리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하는 주형환 부위원장 -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하는 주형환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5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4차 계획이 만료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5차 계획을 짜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차 기본계획 착수회의를 여는 등 하반기까지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저출산위는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반영해 5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생·고령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저출산위는 80세 이상 고령자가 올해 248만명에서 15년 뒤인 2040년에는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는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고,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저출산위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인공지능(AI)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장래인구 및 재정 추계 등의 시계를 일치시켜 현황 파악과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 요인을 들여다보는 한편 좋은 일자리 부족과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도 접근하기로 했다.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법무법인 '명예·신용훼손' 내용증명 발송"혁신당 기본적 예의도 지키지 않아" 조국혁신당 성비위 피해자 측이 조사기관으로 선정했던 법무법인이 혁신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을 주장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 성비위 피해자 측이 조사기관으로 선정했던 법무법인이 혁신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을 주장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더팩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 A는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의 발언이 법무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정정보도와 공식적인 사과·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앞서 혁신당은 지난달 14일 당내 성비위 제보를 접수한 뒤, 22일 A에 내부조사 및 보고서 작성 용역을 문의했다. A는 곧바로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후 23일 제안서 관련 질의, 위임계약서 수정, 용역 대금 조율 등의 절차를 거쳤고, 28일 오후 5시경 당은 위임계약 체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그러나 혁신당은 돌연 지난달 29일 A 소속 직원에게 "퇴사한 특정 변호사의 정치적 성향이 당과 맞지 않는다"며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별다른 후속 연락 없이 계약을 철회했다.이후 혁신당은 지난 1일 성희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고위 핵심 당직자 B 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건 경과를 설명하며 "처음 선정한 법무법인이 주로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전 논의 없이 법무법인을 다른 곳으로 바꾸면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또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최초 선정된 법무법인이 알고 보니 문제가 많아 교체하느라 시일이 소요됐을 뿐"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이에 대해 A는 내용증명에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는 일이 없고 양측을 모두 변호한다"며 "'주로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다'는 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황 사무총장의 '문제가 많다'는 발언 역시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A는 당이 위임계약 체결 직전까지 진행하다가 돌연 철회한 혁신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A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의 자유로운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