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이들에 대한 상호주의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 갤러리

청주이혼변호사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천87명으로 2023년(1만4천630명)보다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고,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55천800만원으로 28.5% 증가했다. 청주이혼전문변호사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부정 수급 등의 문제는 우리 국민은 물론 어느 나라 가입자에게서도 나타난다"며 "지금도 지방에서는 외국인이 아니면 인력 부족으로 일을 못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가입자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경남에서 대통령 후보 캠프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발생해 각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남 진주 한 숙박업소에서 '김원우 김문수 후보 캠프 홍보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전화로 "방 20개를 예약하겠다"며 "돈은 직접 가서 줄테니 업소 측에서 먼저 선결제를 해달라'고 말했다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