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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DB원단) (타켓추출디비문의) (탤레LEGO4989) 2023년 이전 헌정사 통틀어 21회 뿐거야, 2년여간 29회 시도… 8건 기각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 보여줘대통령, 대항권으로 의회해산권 필요윤석열 정부 들어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줄탄핵이 줄기각되고 있다. 최근 2년여간 민주당은 총 29회의 탄핵을 시도했다. 이 중 13건을 가결시켰고, 현재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놓은 8건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8전8패다. 남아 있는 사건도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줄탄핵은 헌정사에 유래가 없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2023년 이전까지 헌정사 통틀어 탄핵은 21건에 불과했다. 국회가 헌법상 권한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쓴 저자들은 "민주주의 생존에 중요한 두 번째 규범은 우리가 '제도적 자제'라 부르는 개념이다. '자제'란 '지속적인 자기통제, 절제와 인내', 혹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또한 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숱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입법폭주·줄탄핵·마구잡이 예산 삭감을 통해 '절제하지 않는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는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줄탄핵으로 대한민국 국정은 마비됐다. 대한민국은 좌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했다. 헌재가 민주당의 줄탄핵을 줄기각한 것은 윤 대통령의 항변이 일리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비상계엄선포 요건에 해당할 정도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헌재의 이번 줄기각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줄탄핵이 줄기각 당하는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고삐 풀린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