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잠시 뒤인 오늘(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 후 36일 만이다. 6·3·3 규정(선거사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상 법정 기한인 6월 26일보다 두 달 가까이 당겨졌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에서 2심 무죄가 확정(상고 기각)되면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매진할 수 있다. 파기환송(유죄 취지)될 경우 이 후보에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게 된다. 다만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은 나기 어려우므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아 출마는 가능하다. 희박한 경우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되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하는 파기자판도 있다. 대법원은 전날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선고 관련 뉴스를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 2025.05.01 오후 3:25 [속보] 대법 ”원심 판결 파기" ■ 2025.05.01 오후 3:20 [속보] 대법 “골프ㆍ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 2025.05.01 오후 3:19 [속보] 대법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 불가" ■ 2025.05.01 오후 3:17 [속보] 대법 "李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허용 불가" ■ 2025.05.01 오후 3:15 [속보]대법“李 백현동 발언, 선거에 영향주는 구체적 내용” ■ 2025.05.01 오후 3:13 [속보]대법원 “백현동 관련 발언은 용도변경 상향관련 발언으로 판단” ■ 2025.05.01 오후 3:09 [속보] 조희대 “이재명 골프발언,법리오해… 허위사실 공표” ■ 2025.05.01 오후 3:08 [속보] 대법 "李 발언 듣는 선거인은 골프 안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잠시 뒤인 오늘(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 후 36일 만이다. 6·3·3 규정(선거사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상 법정 기한인 6월 26일보다 두 달 가까이 당겨졌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에서 2심 무죄가 확정(상고 기각)되면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매진할 수 있다. 파기환송(유죄 취지)될 경우 이 후보에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게 된다. 다만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은 나기 어려우므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아 출마는 가능하다. 희박한 경우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되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하는 파기자판도 있다. 대법원은 전날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선고 관련 뉴스를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 2025.05.01 오후 3:25 [속보] 대법 ”원심 판결 파기" ■ 2025.05.01 오후 3:20 [속보] 대법 “골프ㆍ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 2025.05.01 오후 3:19 [속보] 대법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 불가" ■ 2025.05.01 오후 3:17 [속보] 대법 "李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허용 불가" ■ 2025.05.01 오후 3:15 [속보]대법“李 백현동 발언, 선거에 영향주는 구체적 내용” ■ 2025.05.01 오후 3:13 [속보]대법원 “백현동 관련 발언은 용도변경 상향관련 발언으로 판단” ■ 2025.05.01 오후 3:09 [속보] 조희대 “이재명 골프발언,법리오해… 허위사실 공표” ■ 2025.05.01 오후 3:08 [속보] 대법 "李 발언 듣는 선거인은 골프 안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 2025.05.01 오후 3:07 [속보] 대법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 아냐" ■ 2025.05.01 오후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