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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p코인DB업체➧◀텔레RADARDB@✅ 2억5000만원 은닉 혐의 추가 기소1심 징역 1년… 法 "죄책 매우 무거워"경복궁 담벼락 낙서 혐의, 징역 7년[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할 것을 사주한 일명 '이팀장'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팀장' 강모씨의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범정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는 강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 강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한 거액인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전과를 포함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2억5520만원에 달하는 강씨의 범죄 수익에서 몰수보전된 금액 등을 뺀 나머지에 대해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징역 7년의 유죄판결과 2억10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추징을 구하는 범죄수익은 위 유죄판결에서 몰수 및 추징을 명한 범죄수익과 내역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데 가담한 자금세탁범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각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 얻은 이익이 각 범행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거나 현재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성행의 개선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당 중 한 명에겐 범죄수익은닉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