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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등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늬만 프리랜서’ 제3차 집단 공동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등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기존의 낡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노동자성을 제대로 판단하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이 공동 진정에 나선 건 지난해 3월,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진정에는 7개 직군 50여명이 참여했다. 1·2차 진정 결과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유튜버에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단체는 이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청이 여전히 관행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노동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콜센터 교육생이더라도 관할 노동청 감독관에 따라 교육의 ‘강제성’을 달리 해석하다 보니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했다.이번에 재진정을 낸 이영선씨는 하나은행 콜센터 용역업체에 상담사로 채용됐다. 합격 후 교육생 신분으로 보름 동안 직무 교육을 받았다. 회사는 교육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교육 기간 중 퇴사하면 급여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씨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위반사항 없음’으로 행정종결됐다. 노동청은 “교육 기간을 근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교육 참여가 강제성이 없으며, 교육 기간 내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채용 자체가 되지 않는데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사라진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복원하고 삼성의 23조원 새만금 투자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7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후시민 프로젝트-21대 대선 정책제안 토론회'에 참석해 '전북 에너지전환 현황 진단과 지역사회의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이 철회된지 거의 10년 만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함께 현안으로 재소환된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7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후시민 프로젝트-21대 대선 정책제안 토론회'에 참석해 '전북 에너지전환 현황 진단과 지역사회의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 이정현 공동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4일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소 건립 검토를 공약했다"며 "이는 토목과 건설 중심의 매립 속도전, 낡은 개발 경로에서 벗어나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RE100 실현과 탄소중립 거점공간으로 만들자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중립의 거점인 전북의 과제 중 하나로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서 사라진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복원하는 것이며 삼성은 새만금 복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정현 공동대표는 "과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는 삼성의 투자를 염두에 둔 곳이었다"며 "그런데 삼성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는지 투자협약(MOU)까지 한 신재생에너지 용지 자체가 없어지면서 삼성이 (투자협약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빠져나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정현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해 "사라진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복원하는 것은 삼성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삼성은 지난 2011년에 국무총리실·전북자치도 등과 3자 MOU를 체결하고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23조원을 투자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풍력발전기·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단'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삼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