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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h실시간디비업체?✔️텔레그램LEGO4989ㄴ{ 군 병력의 사법 집행 불법화한 연방법 우회, 미군 투입군기지 경비는 가능하나 체포권은 향후 법적 다툼 예상[선랜드파크=AP/뉴시스] 피트 헤그세스(오른쪽) 미국 국방장관이 2월 3일 뉴멕시코주 선랜드파크의 미-멕시코 국경을 방문해 미군 장병들과 얘기하고 있다. 2025.04.15.[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명령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 지대의 길따란 토지를 군기지 일부로 지정하게 했다고 미 정부 소식통이 AP통신에게 말했다. 이는 미군 병력이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를 점령하고 이 지역을 지나는 불법 이민들을 체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다. 국경 지대를 군 기지의 땅으로 전환시켜 군대가 점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미군 병력을 미국 영토 내에서 국내 사법 집행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을 회피하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시도이다. 군대가 어떤 곳의 땅을 미군 기지의 일부로 사용하며 경비를 해야 한다면 그 곳 안에서는 군대의 사법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전문가인 한 법학자의 말에 따르면 그럴 경우에도 군의 사법 집행권 행사는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리들에 따르면 이 문제는 아직 국방부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법적인 검토를 거치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국경 지대에 군대를 투입해서 이민들을 체포하게 하려는 의도는 이미 확실해졌다. 미 국가안보위원회(NSC)는 AP의 이에 대한 문의에 아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국경의 토지 명목 변경은 트럼프 정부가 국경 감시를 위해 군을 투입해온 모든 전례 중에서도 가장 멀리 나간 대책이다. 지금까지 미군의 이민 체포 개입은 대개 국경장벽을 세우거나 기존의 장벽을 보강하는 작업에 그쳤다. 가끔 군용비행기로 추방된 이민들을 본국으로 수송하거나,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에 있는 군 교도소를 사용해 이민들을 구금하는 데 협조하기도 했다. 미군은 미 세관국경보호국 관리들의 국경 관문 경비와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그 동안은 직접 체포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번에 군기지로 지정된 국경 회랑은 루즈벨트 안전지대( Roosevelt Reservation)란 이름의 폭10m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