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단 시점, 한총리 사퇴와 연동"정부 > 갤러리

"탄핵 결단 시점, 한총리 사퇴와 연동"정부 "탄핵 결단 시점, 한총리 사퇴와 연동"정부 측 인사 마치고 자리 떠나는 최상목 부총리(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를 떠나고 있다. 2025.5.1 ondol@yna.co.kr(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한 뒤 면직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 확실해 도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 탄핵안에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는데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이 소추 사유로 담겼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퇴 담화를 발표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는 "사퇴 회견까지 한 한 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한 것은 둘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안 처리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의 시각을 두고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추진하다 (탄핵이)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한 총리의)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탄핵 결단 시점은 한 총리의 사퇴에 연동됐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사의가 수리돼 민주당의 목적이 달성됐나'라는 물음에 "탄핵이란 수단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위헌을 자행한 이가 국무회의에서 축출되는 결과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대답했다. 최 부총리 면직으로 '국무회의 구"탄핵 결단 시점, 한총리 사퇴와 연동"정부 측 인사 마치고 자리 떠나는 최상목 부총리(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를 떠나고 있다. 2025.5.1 ondol@yna.co.kr(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한 뒤 면직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 확실해 도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 탄핵안에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는데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이 소추 사유로 담겼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퇴 담화를 발표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는 "사퇴 회견까지 한 한 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한 것은 둘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안 처리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의 시각을 두고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추진하다 (탄핵이)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한 총리의)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탄핵 결단 시점은 한 총리의 사퇴에 연동됐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사의가 수리돼 민주당의 목적이 달성됐나'라는 물음에 "탄핵이란 수단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위헌을 자행한 이가 국무회의에서 축출되는 결과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대답했다. 최 부총리 면직으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1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5인(이라는 요건)이 깨진 것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 "탄핵 결단 시점, 한총리 사퇴와 연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