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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침묵 시나리오에 여권 ‘전율’ 문형배 침묵 시나리오에 여권 ‘전율’.. 탄핵심판, 4월 18일 넘기면 끝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SBS 캡처)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내 3월을 넘기면서, 이제 초점은 단 하나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바로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입니다.여권 내부에서는 “문형배 대행이 선고일을 끝내 잡지 않고 퇴장할 수 있다”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헌법재판소가 내야 할 것은 ‘결정문’이지만, 지금 헌재를 지배하는 건 법이 아니라 정치의 시계로 보입니다. 그 시계는, 4월 18일 0시를 향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선고가 아니라 퇴임을 기다리는 헌재?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30일을 너머선 현재까지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인사들조차 “지금은 선고일을 ‘안 잡는’ 게 아니라 ‘못 잡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이유는 간단해보입니다. 판결을 낼 다수 의견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헌재는 탄핵 인용에 필요한 최소 기준인 6인 찬성 의견을 채우지 못한 채 표류 중입니다. 내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관측이 팽배하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여권 한 관계자는 “현재 기각·각하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라며 “문 대행이 판단 유보로 선고 자체를 넘겨버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18 이후설’.. 퇴임과 함께 선고권도 증발한다정치권에서는 ‘4.18 이후설(設’)이 현실화될 경우, 헌재는 사실상 탄핵심판을 무기한 연기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까지입니다. 이들이 퇴임하면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전환되고, 헌법재판소법상 정족수 7인을 채우지 못해 탄핵심판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적으로 존재하되 실질적으로는 공중에 붕 뜬 ‘유령 사건’이 됩니다.여당 내 일부 강경파는 오히려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내비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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