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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hance(ㅡ[)급전디비판매ㅡ? ^+유투퍼미션디비➡️(^@텔레 노동관계법상 관련 규정 없어 공개 권고되나 제한·거부 가능공개여부 등 평가규정 있다면취업규칙 해당 시 내용 따라야[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올해 연봉 인상률과 연초 성과급이 턱없이 낮다고 생각한 4년차 직장인 A씨. A씨는 팀장을 통해 회사 측에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런데 회사는 흐지부지한 태도를 보였다. 자세한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자신의 평가 '등급'을 물었는데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동기들과 성과급 등을 얼추 비교해보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A씨는 다른 동료들과 성과도 비슷했고, 덜 받을 정도의 부족한 부분도 없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자신의 인사평가 결과를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A씨 뿐만이 아니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인사평가제도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5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평가 결과 여부를 설문한 결과 43.3%만이 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비공개로 운영하는 셈이다. 또 94%는 승진결정에 인사평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통상적으로 인사평가는 연봉 인상, 성과급 등 직장인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사측은 인사평가 결과 및 자세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 의무는 없다. 우선 사내 인사평가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대신 대부분의 회사들이 인사규정 등 자체적으로 사내 규칙을 수립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정부의 관련 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가 평가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경우 객관적인 성과, 실적 등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주관적인 평가 정보의 경우, 근로계약조건 및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평가 결과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인사고과, 연봉정보 등의 공개는 기업 및 다른 근로자의 재산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이 가능하다. 즉, 공개 여부는 사측 재량에 좌우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A씨는 인사평가 비공개 및 결과의 부당함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순 없을까.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