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과 일본보다 불리하면 국내 산업 피해지나치게
협상 결과 일본보다 불리하면 국내 산업 피해지나치게 양보하면 다른 쪽 피해 커질 수도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막판 협상에 나선 정부의 발등에 불이 더 커졌다. 협상 결과가 일본보다 불리하면 국내 산업 피해가 커질 수 있고, 이런 점을 우려해 트럼프를 더 만족시키려고 하면 지나친 양보로 다른 쪽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일본의 협상 타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의 발표는 25일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는 이달 초만 해도 일본이 “버릇없다”며 기존 발표보다 높은 30~35%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협했다. 일본도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일본의 선거 일정까지 겹쳐 합의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을 깬 갑작스러운 합의 발표는 한국 협상팀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먼저 한·일은 대미 협상에서 여러 면에서 비슷한 처지라는 점이다. 산업 구조와 대미 무역 구조가 비슷하고, 둘 다 미국의 군사동맹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일본이 8위로 685억달러(약 94조4천억원), 한국은 9위로 660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약 4분의 1인 점도 비슷하다. 미국이 한·일에 각각 25%로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도 이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정부 안팎에서는 대미 협상에서 일본보다 굳이 앞서갈 필요는 없으며, 적어도 일본보다는 나쁜 결과를 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이런 가운데 일본이 미국 요구를 대폭 수용한 듯한 협상 결과가 나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 트럼프는 일본이 쌀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에 더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로 이런 계획을 밝힌 그는 이후 백악관 행사에서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알래스카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합의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이날 트럼프가 밝힌 대미 대규모 투자, 쌀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알래스카 엘엔지 개발 참여 등은 그동안 한국에도 요구해온 것들이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협상 결과 일본보다 불리하면 국내 산업 피해지나치게 양보하면 다른 쪽 피해 커질 수도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막판 협상에 나선 정부의 발등에 불이 더 커졌다. 협상 결과가 일본보다 불리하면 국내 산업 피해가 커질 수 있고, 이런 점을 우려해 트럼프를 더 만족시키려고 하면 지나친 양보로 다른 쪽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일본의 협상 타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의 발표는 25일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는 이달 초만 해도 일본이 “버릇없다”며 기존 발표보다 높은 30~35%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협했다. 일본도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일본의 선거 일정까지 겹쳐 합의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을 깬 갑작스러운 합의 발표는 한국 협상팀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먼저 한·일은 대미 협상에서 여러 면에서 비슷한 처지라는 점이다. 산업 구조와 대미 무역 구조가 비슷하고, 둘 다 미국의 군사동맹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일본이 8위로 685억달러(약 94조4천억원), 한국은 9위로 660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약 4분의 1인 점도 비슷하다. 미국이 한·일에 각각 25%로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도 이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정부 안팎에서는 대미 협상에서 일본보다 굳이 앞서갈 필요는 없으며, 적어도 일본보다는 나쁜 결과를 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이런 가운데 일본이 미국 요구를 대폭 수용한 듯한 협상 결과가 나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 트럼프는 일본이 쌀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에 더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로 이런 계획을 밝힌 그는 이후 백악관 행사에서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알래스카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합의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이날 트럼프가 밝힌 대미 대
협상 결과 일본보다 불리하면 국내 산업 피해지나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