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시대적 생각 갇혀 있어 > 갤러리

성범죄변호사 이 같은 업계 내 의견과 달리 금융당국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상자산은 여전히 시장 구조가 불완전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거래소 난립과 불법 행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시장 확대만을 목표로 할 경우 시세조종,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급증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장치는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유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하지만 이런 규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자금세탁 범죄, 해킹 등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지만, 국내 자본과 투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만 낳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는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본격 가시화됐다. 해당 법 시행 이후 거래소들이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상장폐지가 급증했고 투자 유치는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우 금융투명성 문제가 발생해 국제사회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