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가속화에 > 갤러리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됐습니다.정부는 오늘(1일) 이같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등 4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습니다.전국 단위 빈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 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이를 위해 국토부 소관의 ‘빈건축물정비특별법’과 ‘농식품부와 해수부 소관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또,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합니다.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 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합니다.인구 감소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합니다.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합니다.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 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 전담 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춥니다.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또,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일 당명 변경을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명 변경을 비롯한 보수 빅텐트 논의에 대해 “경선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며 “후보가 아직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무엇을 사과한다든지, 당명을 바꾼다든지 등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답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전날 김문수 후보와의 TV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당명을 교체하라’고 요구했고, 지도부가 '대선 후에 당명 변경 약속은 가능하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도 “당명을 어떻게 고치라는 것은 다른 집의 아이를 보고 이름을 고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신 수석대변인은 “어제 두 분이 (당 지도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며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사퇴하고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사퇴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당과 합의한 것이 일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여당 시절 총리가 됐고 대통령의 지위를 물려받으신 분”이라며 “저희 당은 일단 총리가 사퇴하는 것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선 ‘그분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선거 전날까지 할 수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신 수석대변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면서도 “다음 대행이 들어오면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협의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감시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