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외교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을 맡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해 이 후보 외교·안보 구상을 전달했다. 민주당 집권 시 미국 측이 예상하는 안보·동맹에 관한 우려를 축소하는 동시에 차기 정부 집권을 가정해 미국과의 협상 밑그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민주당 등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등을 담은 이 후보 입장을 전달했다. 김 전 차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협력관계도 강화할 필요 있다는 것이 이 후보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했다.대선 후보 핵심 관계자가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백악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유력 후보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전 차장은 방미 협의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서로 조기에 만나 이슈에 대해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전 차장이 회동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강조한 이유는 미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후보 집권 시 발생 가능한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한·미·일 협력에 대해 "이의 없다"고 답하며 걱정을 완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미 행정부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차기 정부 집권 시 진행될 협상의 초석도 다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 전 차장은 미 관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의 단장도 역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차장은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이어 "한국이 한미 간 교역에서 거두는 무역 흑자 중 약 67%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며 "조선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 한국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미국이 한국 등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 부과하는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정부가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마련한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황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취지엔 동의하나, 규제 수준의 유상할당 비중 상향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단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관점에서다.9일 제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을 앞두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배출권거래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 할당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올 상반기 내 수립할 계획이다.지난 2015년 도입돼 시행 10년을 넘긴 배출권거래제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한다.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배출권을 구매하고, 여유분은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였던 1·2차 기본계획 당시엔 업계 부담을 고려해 유상할당 비율을 3%로 제한했으며, 올해 종료되는 3차 기본계획(2021~2025년)에는 평균 10%로 상향했다. 이후 내년부터 적용되는 4차 기본계획에선 30%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에 할당된 100개의 배출권 중 30%가 유상할당이면, 사업자는 70개를 무상으로 지급받는 대신 30개를 경매방식으로 정부에게 돈을 내고 구매하는 형태다.철강업계에선 급격한 상향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기후전략간담회에서 산업계 대표 격으로 참석한 포스코홀딩스의 김성준 탄소중립전략실장은 “포스코 연간 영업이익이 1조5000억원인데 현재 배출권 구매 부담 순비용이 4000억원”이라며 “유상할당 비중이 늘면 구매 부담 순비용은 배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상할당 확대가 철강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 등 연관 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동반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여타 철강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