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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c텔carrotDB[(오피디비판매ㅡ@ 장물업자에 1500만원 주고 구매 후 '유산'이라 속여유산청 "보물 지정 과정에 하자…소급해 지정 취소"[서울=뉴시스] 보물 대명률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법전 '대명률(大明律)'이 보물에서 제외됐다. 도난당한 고서를 사들인 '장물'로 밝혀진데 따른 보물 지정 취소 조치로,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지정 취소된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29일 정부 관보를 통해 '대명률' 보물 지정 관련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관보에서 "(보물과 관련한)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고려한 후속 처리"라고 설명했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져 왔다. 조선 태조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대명률을 쓰기로 선언한 후, 형률을 경국대전에 담지 않고,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석해 사용했다.이 대명률은 대명률직해 저본이 된 홍무22년률(1389)로 판단되며, 국내외에 전본(傳本)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이다.국가유산청은 지난 2016년 7월 이 대명률을 조선 시대 법률은 물론 조선전기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평가해 보물로 지정했다.그러나 같은 해 11월 경기북부경찰청이 전국 사찰, 사적, 고택 등에서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과 절도범 검거 과정에서 대명률이 장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가 2012년 5월 장물업자로부터 대명률을 1500만원에 사들인 후 같은해 10월 대명률의 국가유산지정을 신청했다. 그 과정에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속였다. 그러나 대명률을 판 장물업자가 A씨로부터 국가유산 지정 대가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면서 수사 기관에 도난·판매 사실을 알렸고, 이에 A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대명률을 보유했던 문화 류씨 집안이 세운 서당 육신당 측은 1988년 건물 현판과 고서 등 유물 81건, 235점이 사라졌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국가유산청은 2011년 대명률이 도난됐다는 사실을 공고했다.'대명률'은 국립고궁박물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