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 갤러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을 아흐레 앞둔 23일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역시 한미 협상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대미 수출 구조와 국내 경제·산업 구조가 비슷한 데다, 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상호 관세율 역시 25%로 같다는 점에서 이번 미일 간 협상 결과가 한미 협상의 '가이드라인'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여기에 일본보다는 나은 협상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일종의 '숙제'가 대통령실과 정부에 더해졌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위성락 안보실장, 관세·정상회담 논의 위해 방미 (영종도=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정상회담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2025.7.6 hwayoung7@yna.co.kr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파악 중"이라며 "우리의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현재 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중이고, 금주 중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주요 인사와 면담해 국익과 가장 좋은 혜안을 찾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은 22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부과 유예시한 만료일(8월 1일)을 앞두고 일본과 무역 협상을 극적 타결해 상호 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0%포인트 낮은 15%로 조정했다. 자동차 관세도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다.지난 4월 미국은 일본에 상호 관세 24%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지난 7일 한국에 통보한 것과 같은 25%로 1%포인트 올린 바 있지만, 다시 여기서 10%포인트 낮춘 것이다.관세 인하의 대가로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심리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상담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자살 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게 한 것이다. A씨는 일단 서명은 했으나 서류의 효과가 의문이었을뿐더러 상담사에게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졌다. ‘생명존중서약서’라고도 불리는 자살방지서약서는 상담을 받는 동안 자살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내담자가 동의하게 하는 서류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담자에게 이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는 상담사가 종종 있다. 서약서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내 생명을 위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완곡한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나는 나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을 것입니다’와 같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직접 들어갈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약서가 자해와 자살 행동을 막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2022년 국제 학술지 ‘자살 연구 아카이브(Archives of Suicide Research)’에 게재된 논문에는 자살 방지 서약서가 ‘금지된 개입’으로 언급되기까지 한다.◇“자살 방지 서약서, 자살 예방 효과 없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자살 방지 서약서의 자살 예방 효과가 사실무근이라고 말한다.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조현섭 교수(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원)는 “자살 사고(思考)가 있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그런 서약서를 쓰게 해선 안 된다”며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는 상담 규정도, 학술적 근거도 없고, 이런 서약서를 받는다고 내담자가 자살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WPI 심리상담코칭센터 황상민 심리학 박사(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살 방지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은 내담자가 자살했을 때 그 책임을 내담자에게로 돌리겠다는 의도”며 “자살 억제 방안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내담자의 자살 예방에 해가 된다고도 봤다.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육성필 교수(위기 관리 상담 전공)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