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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 지난 1월22일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 굴비거리. 손님이 뜸해 한산한 분위기다. 뉴스1 지난 2월26일 전남 영광군청은 영유아 20명가량을 모아 놓고 자축 행사를 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71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의 2배를 넘었다. 출생아당 최대 350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한 게 주효했다. 하지만 축하 분위기 뒤에는 깊은 고민이 깔려 있다. 태어난 아기들 상당수가 수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탓이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영광군의 2019년 0세 인구(주민등록 기준) 수는 552명이었다. 그러나 5년 만인 지난해 해당 연령대 인구 수는 352명으로 36.2% 감소했다. 영광군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박모(45)씨는 “아이의 부모가 일할 일자리가 부족해져 광주 같은 대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광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합계출산율 상위 5개 지역(영광·강진·화천·장성·청송군) 모두 태어난 아기가 수년 내에 양육 환경 등이 나은 타지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였다. 장성군의 경우 같은 기간 2019년생 인구 수는 268명에서 168명으로 37.3% 빠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청 공무원은 “타 지역에 살다가 많은 현금성 출산 지원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한 뒤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나는 대로 나가는 얌체족도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합계출산율 상위 5개 지역은 현금성 출산 지원책을 대거 펼치고 있다. 화천군은 신혼부부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 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최대 5년간 90% 감면해주기도 한다.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지자체끼리 현금성 지원 경쟁을 하며 한정된 출생아를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이 펼쳐지는 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보다는 세금 낭비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사연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현금성 저출산 정책을 펴는 곳은 2013년 99곳에서 2023년 202개로 2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 금액은 평균 66만9000원에서 482만9000원으로 7배 넘게 뛰었다. 그 사이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에서 0.72명으로 줄었다. 정근영 디자이너 합계출산율 상위중소벤처기업부가 인도 뉴델리에 대표단을 파견해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청(DPIIT)과 중소기업공사(NSIC)를 만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창업정책관을 단장으로 꾸려진 이번 대표단은 양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간 정책 교류 ▲창업생태계 기관 네트워킹 ▲우수 인재 확보 기반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먼저 대표단은 DPIIT와 면담을 갖고 '컴업(COMEUP) 2025'에 인도 국가관 설치, 양국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그랜드 챌린지에 인재 참여 확대 등을 논의했다. DPIIT는 인도 스타트업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다.이어 NSIC와 면담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 지원, 자금조달 및 기술 혁신 등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한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해 인도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 가능성을 모색했다. NSIC는 'Make in India' 정책을 이끄는 핵심 기관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대표단은 또 인도 공학 명문인 인도공과대학(IIT Delhi)을 방문해 SW 우수 인재 채용 연계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인도 방문은 정부 차원의 중소·벤처·스타트업 외교를 넘어 양국 창업 생태계의 실질적 연결과 협력을 이루는 계기였다"며 "양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동반 성장을 위해 정책·인프라·인재 측면에서 전방위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네이버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