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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41텔레그램Dbyeonguso!_성인피시게임DB판매✔️☑️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호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되고 다시 개헌론이 떠올랐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87체제를 끝내고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론이 나온 지 어느덧 20년 넘은 것 같다. 그러나 개헌론은 대부분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게 맞을까?현재 정치권의 개헌론에 대해 헌법학자는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25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한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대통령이 폭정 휘둘러도 국민들 방법 없어, 현행 헌법의 한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과 맞물리면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개헌의 적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87년 헌법은 너무 오래되어서 새로운 시대 과제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들을 제대로 구현하지도 못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예컨대 87년 헌법은 철저한 대의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대표자들이 국정 운영을 도맡아 하는 체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내란 사태처럼 무도한 대통령이 폭정을 휘둘러도 국민들은 손을 놓고 어찌 할 방법 없는 상황으로 됩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길거리에 나와서 저항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현행 헌법의 가장 큰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엄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에 따라 파면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나요?"헌법은 분명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다만 그때의 헌법은 국민들의 의지와 능력 바깥에서 작동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거쳐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국민들이 참여하여 숙의하고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헌법이 작동하는, 그 어떤 절차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철저하게 타자화 되어 버리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같은 대의기관에만 의존해서 헌정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현행 헌법은 극심한 한계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건